민사소송비용법 제1조

소송비용의 목적 · 시행 2013. 12. 19.

제1조(소송비용의 목적)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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