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대시보드
판례 변경
법령 개정
개정 비교
내 판례
알림 받기
민사집행법 제57조
준용규정 · 시행 2026. 2. 1.
제57조(준용규정)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