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

부담금 설치의 제한 · 시행 2026. 1. 2. · [전문개정 2010.3.31]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