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 시행 2026. 7. 1. · [본조신설 2022.6.10]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