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 시행 2024. 8. 7. · [전문개정 2010.3.22]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