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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 시행 2026. 8. 11.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② 삭제 <2009.4.22>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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