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토양오염우려기준 · 시행 2026. 6. 22. · [본조신설 2001.12.31][제1조의4에서 이동 <2005.6.30>]

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7.7>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