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 시행 2026. 3. 31. · [전문개정 2011.4.5]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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