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 시행 2026. 9. 18.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