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특례에 관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의 적용 범위가 문제 된 사건

◇ 1.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를 정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26. 2. 5. 법률 제21330호로 전부 개정되어, 2026. 2. 26.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의 의미 및 적용 범위, 2. 위 법 시행 이전에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위 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위 법 시행 당시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