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 2026. 6. 2. 공포 제21751호 (일부개정)
시행 2026. 6. 2.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26조의7
제26조의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① ∼ ③ (생 략)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 4. (생 략)
(신설)
⑤ (생 략)
개정 후 · 제26조의7
제26조의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부정 수급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 업무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