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0. 21. 처분청 승소 · 2025누10126 · 일반행정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담배소비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