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대법원 2026. 5. 8. 기각 · 2025두30254 · 일반행정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판결요지
공공주택사업자가 무상취득한 기존 공공시설 토지 중 대체 공공시설 설치로 국가등에 귀속됨이 확정된 필지(전부 귀속 토지)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나, 귀속 면적이 특정되지 않은 나머지 토지는 비과세 요건 미충족이며, 취득세 과세표준 기준시점은 최초승인 고시일이 아닌 준공 후 관리청 통지일임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