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65조

합의의 비공개 · 시행 2026. 3. 12. · [전문개정 2014.12.30]

제65조(합의의 비공개)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