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1. 15. 처분청 승소 · 2025두35131 · 일반행정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판결요지
등록면허세의 형식주의 원칙상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등기행위 자체가 존재하므로, 주식 소각이 예정되었더라도 이를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과세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