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가사소송법 · 제1장 통칙 <개정 2010.3.31>
가사소송법 제40조(심판의 효력발생 시기)
시행 2026. 1. 1. · 공포 2024. 9. 20. · 타법개정
제40조(심판의 효력발생 시기) 심판의 효력은 심판을 받을 사람이 심판을 고지받음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제43조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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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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