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주요결정
헌법재판소가 선고 당일 홈페이지에 올리는 주요 결정의 요지입니다. 위헌·헌법불합치처럼 법률의 효력이 바뀌는 결정은 붉은 꼬리표로 표시합니다.
2026. 9. 17. 선고 6건
합헌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을 직계비속인 상속인으로 한정하는 구 상증세법 조항에 관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년 9월 1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던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을 직계비속인 상속인으로 한정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
합헌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호주 아닌 장남의 재산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년 9월 17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시행 이전의 구 관습법 중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처가 상속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합헌
북한으로부터의 미승인 물품 반입 처벌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년 9월 17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려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없이 반입을 하면 처벌하도록 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전문 중 물품 반입에 관한 부분, 제27조 제1항 제3호 중 제13조 제1항 전문 가운데 물품 반…
합헌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한 후원회 지정 금지에 관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년 9월 17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여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모금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구 정치자금법 제6조 제6호, 제45조 제1항 본문 중‘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가운데 제6조 제6…
합헌,각하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니코틴 용액 부피당 정액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 9 17.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①‘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를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으로 하는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중 구 담배사업법(201…
합헌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니코틴 용액 부피당 정액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구 개별소비세법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 9 17.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의 정액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구 개별소비세법(2017. 11. 16. 법률 제15036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47호로 개정되…
2026. 8. 27. 선고 4건
인용(위헌확인),각하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입법부작위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 8. 27.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병역기피자 해직 제도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년 8월 27일 재판관 5(헌법불합치): 2(단순위헌): 2(기각) 의견으로, 고용주로 하여금 병역기피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 해직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76조 제1항 중 ‘고용주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28…
기각
개업공인중개사의 인터넷 표시·광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예정금액 단일가격 표시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년 8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2020. 8. 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95호로 제정된 것) 제5…
합헌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 형사처벌에 관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년 8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중 제81조 제3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
2026. 7. 23. 선고 6건
위헌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조항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년 7월 23일 재판관 7 : 2 의견으로,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430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중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인용(위헌확인)
소년원학교 교사 경력 관련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년 7월 23일 재판관 6 : 3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위헌
공익법무관 훈련에 대한 보수 미지급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 7. 23.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익법무관에 편입되어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을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군인보수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중 ‘군사교육소집된 자’ 가…
합헌
군형법상 강제추행치상죄의 법정형에 관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년 7월 23일 재판관 7 : 2 의 의견으로, 군인 및 이에 준하는 군무원 등이 다른 군인 및 군무원 등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치상범죄를 범한 경우에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군형법 제92조의7 중‘제92조의3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
합헌
증여계약 해제의 영향을 제한한 민법조항에 관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년 7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①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 해제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한 민법 제558조 중 제555조에 관한 부분, ② 재산상태 변경으로 인한 증여계약 해제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한 민법 제558조 중 제557조에 …
각하
국회의장의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년 7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장이 2026. 3. 22.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위 안건에 대한 심의·…
2026. 6. 24. 선고 4건
헌법불합치,각하
과거사 재심청구권자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년 6월 24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중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가운데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합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선거사무소 설치 및 후원회 지정 금지에 관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년 6월 24일 관여 재판관(8인) 중 3 : 5의 의견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 하여금 당내 경선운동방법으로 개인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제1호 중 ‘제6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
합헌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영리목적 배포 처벌조항과 단순 소지 처벌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 6. 24.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의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영리목적으로 배포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구 ‘…
합헌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년 6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2026. 5. 21. 선고 5건
위헌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년 5월 21일 재판관 7[위헌] :2[합헌] 의견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3항의 죄를 …
인용(취소)
횡단보도를 일시적으로 벗어난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보호의무 위반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년 5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이 횡단보도 밖을 통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의 특수성, 위치, 도로 구조물 등에 비추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 검사가 청구인을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횡…
기각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지원 등을 규정하지 아니한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관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 5. 21.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준주택의 일종인 기숙사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구 소음·진동관리법((2013. 8. 13. 법률 제12075호로 개정되고, 2025. …
합헌,각하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을 위한 준수사항 부과조항 및 처벌조항에 관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 5. 21.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①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에게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 제1항 제6호 및 ② 위 규정에 따라…
기각
선임·신고 전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년 5월 21일 재판관 6 [기각]: 3 [인용]의 의견으로, 선거사무장이 선임·신고되기 전 선거관련 범죄를 범하여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제265조 중 ‘선거사무장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
2026. 4. 29. 선고 6건
헌법불합치
모든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을 규정한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년 4월 29일 재판관 4(헌법불합치): 3(위헌): 2(합헌) 의견으로, 모든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에의 의무가입을 규정한 변리사법 제11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27. 10.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조합장선거 멀티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금지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년 4월 29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조합장 선거운동에서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문자메시지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① 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제정되고, 2024. 1. 30. 법률 제…
각하
철도 부문에서 발생한 쟁의행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군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지원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년 4월 29일 재판관 6(각하): 3(인용) 의견으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관하여 한국철도공사가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 국방부장관이 군 인력을 지원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하였다. [각하]
합헌
대리점을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의 제재에 대하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소급적용하도록 한 부칙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년 4월 29일 재판관 8(합헌):1(위헌) 의견으로,“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법 시행 이전에 종료된 경제상 이익제공행위 강요행위에 대한 제재인 시정조치, 과징금에 관하여‘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
기각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하는 규정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년 4월 29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출생신고 시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하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중 ‘통상 사용되는 한자’ 부분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7조 제1항 제2호, 제2항…
합헌
제주4·3 희생자 형사보상금 상속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 4. 29.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후양자를 포함한 형사보상 청구 당시 상속인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귀속되도록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2 제2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2026. 3. 26. 선고 3건
위헌
병역의무자의 세대주등이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는 구 병역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 3. 26.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병역의무자 본인 부재 시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여 이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소집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 하는 구 병역법(2017. 11. 28. 법률 제15054호로 개정되고, …
기각
대여사업용 자동차 임차인의 운전자 알선 제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년 3월 26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임차 후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 중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합헌
영상물에 수록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년 3월 26일 재판관 4(합헌):5(위헌)의 의견으로,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0조 제6항 중‘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2026. 2. 26. 선고 3건
헌법불합치,합헌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년 2월 26일 옥외집회에 대하여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예외 없이 처벌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함) 조항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년 2월 26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지상파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로 하여금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일정 비율 이상 결합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2012. 2. …
각하
출입국 심사 안면데이터의 이전 처리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년 2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① 법무부장관과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이 출입국심사 시 수집·보관한 청구인들의 여권사진 및 무인심사대에서 촬영한 얼굴 사진 등 안면데이터를 제3자에게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의 학습데이터로 이전하여 처리하도록 한 행위, ② 출입국관리공무…
2026. 1. 29. 선고 4건
위헌,각하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할당에 관한 저지조항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년 1월 29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할당정당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위헌확인)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의 주말 변호인 접견 불허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 1. 29.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제주교도소장이 2023. 2. 18. 토요일 야간임을 이유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변호인에 대하여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
합헌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 1. 29.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 가운데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합헌],
합헌
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장해연금액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년 1월 29일 재판관 4(합헌): 5(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공무원이 퇴직 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경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장해연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중 제42조 제2호 가목 …
2025. 12. 18. 선고 4건
인용(취소)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피해아동 보도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 피해아동의 사진 등을 방송 보도한 청구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청구인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가 성립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
인용(파면)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각하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장부작성대행업무 및 성실신고확인업무 금지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18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2021. 11. 23. 법률 제18521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중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인 청구인들…
기각,각하
‘개인형 이동장치’이용 규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는 사람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의 면허를 요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등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 제80조 제1항 본문의 각‘자동차등’중‘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 및 구 도로교통법 …
2025. 11. 27. 선고 5건
각하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조항에 관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 11. 27.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하여 정한 수도법(2019. 11. 26. 법률 제16607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6항, 수도법 시행령(2012. 5. 14. 대통령령 제2378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
기각,각하
장교에 대한 평시 외출·외박 지역 제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년 11월 27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육군 제35보병사단 병영생활 예규(2021. 7. 8. 개정되고 2022. 10. 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본문(*부분 제외) 전단 중 장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는 결…
합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에 관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년 11월 27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합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 시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에 관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 11. 27.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
각하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 관련 권한쟁의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년 11월 27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이 제기한 ① 피청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2025. 1. 6.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 청구 행위, ②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의 2025. 1. 7.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 발…
2025. 10. 23. 선고 4건
헌법불합치,각하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에 대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 · 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 · 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이 인구편차 상하…
기각,각하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사전조치의무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 10. 23.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부가통신사업자 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5 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20. 12. 8. 대통령령 제31223호로 개정…
기각
사전투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① 사전투표 및 사전투표기간 등을 규정한 공직선거법(2022. 2. 16. 법률 제18837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 제1항 본문 중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에 관한 부분과 공직선거법(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
합헌
선거범 집행유예 확정 시 선거권제한 등에 관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23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선거권 제한사유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중 ‘선거범으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합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
2025. 9. 25. 선고 2건
기각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소급 적용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년 9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우선분양전환의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주택의 제3자 매각 시 가격을 통제하는 조항들을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한‘공공주택 특별법’ 부칙(2020. 12. 22. 법률 제17734호) 제6조 제1항…
합헌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조항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년 9월 25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2025. 8. 21. 선고 2건
기각,각하
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법무사 업무 금지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년 8월 21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① 행정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법에 따른 사무를 업으로 할 수…
합헌,각하
아동학대치사죄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년 8월 21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아동을 상해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중 제2조 제4호 가목 가운데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
2025. 7. 17. 선고 4건
합헌,각하
가업을 승계하는 자녀에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부여하되,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특례를 배제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조항들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 7. 17. 관여 재판관(7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① 부모의 가업(중소기업)을 승계하는 자녀에 대하여 증여세를 감경해주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고,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
기각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년 7월 17일 관여 재판관(7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지방대학의 한의과대학 입학자 중 해당지역출신자의 수가 충청권, 호남권, 대구ㆍ경북권, 부산ㆍ울산ㆍ경남권의 경우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40% 이상, 강원권과 제주권의 경우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2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구 …
합헌
학교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출판권자 보상금 미지급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년 7월 17일 관여 재판관 전원(7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출판권자에 대해서 저작권법 제62조에 따라 저작권법 제25조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만 준용하고, 학교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항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저작권법 제63조의2 중 해당부분이 출판권자의 …
기각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5. 6. 27. 선고 3건
합헌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선고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하도록 한 형법조항, 범죄인 인도와 관련하여 특정성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범죄인 인도조약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 6. 27.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후적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하도록 한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후문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일사부재리원칙에 …
합헌
조합 임원의 향응제공 및 조합원 명부 복사불응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년 6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①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기각,각하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간의 운전면허 결격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년 6월 27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4. 12. 3. 법률 제2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2025. 5. 29. 선고 2건
인용(취소)
청구인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연예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모욕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년 5월 29일 관여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연예인 관련 기사에 비난 댓글을 게재한 청구인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청구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합헌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 5. 29. 관여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다목 중 …
2025. 4. 10. 선고 5건
합헌,각하,헌법불합치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연장자 우선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10일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 ① 자녀 간 협의에 의해 자녀 중 1명을 지정한 경우 그 자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정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
합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10일 재판관 6 : 2의 의견으로,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개발사업의 결과로 증가된 가구 수에 대해서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가구 수 증가와 상관없이 개발사업의 결과로 지…
합헌,각하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통상적으로 문제되는 법정이율 조항들에 대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10일 재판관 7 :1 의 의견으로, ① 법정이율을 연 5%로 정한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을 연 6%로 정한 상법 제54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규정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본문, 제2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기각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각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10일 재판관 6 : 2의 의견으로, 피청구인(국회의장)이 2024. 12. 27.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및 소추의결서 등본을 피소추자 한덕수에게 송달한 행위가, 헌법 및 법률에 따라 부여된 청구인들(국회의원 권성동 외 107…
2025. 4. 4. 선고 1건
2025. 3. 24. 선고 1건
2025. 3. 13. 선고 4건
기각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5. 2. 27. 선고 2건
인용(권한침해)
감사원의‘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직무감찰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7일 재판관 8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이 2023. 6. 1.부터 2025. 2. 25.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
인용(권한침해),각하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 사건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국회가 피청구인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①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것임을 확인하고(권한침해확인 부분), ② 마은혁이 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또는 피청구인에게 마은혁을 재판관으…
2025. 1. 23. 선고 3건
헌법불합치
정신병원의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ㆍ운영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 23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병원ㆍ치과병원ㆍ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
합헌,각하
테러단체 가입을 타인에게 권유 또는 선동하는 자를 처벌하는‘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 1. 23.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테러단체 가입을 타인에게 권유하거나 선동하는 사람을 처벌하는‘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2016. 3. 3. 법률 제14071호로 제정된 것)’제17조 제3항 중 가입권유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
기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4. 8. 29. 선고 8건
헌법불합치,기각,각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①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도록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
인용(권한확인)
남해군과 통영시 사이의 해상경계 권한쟁의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 8. 29. 재판관 5 : 4의 의견으로, 쟁송해역을 둘러 싼 도서의 존재, 행정권한 행사 연혁, 주민들의 생업과 편익, 관련 행정구역의 관할 변경,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해군과 통영시의 해상경계를 획정하였다.
인용(취소)
식당에서 자신의 우산과 외관이 유사한 타인의 우산을 가져간 절도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청구인의 우산과 피해자의 우산의 외관상 유사성,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피해자의 우산을 자신이 가져온 우산으로 착오하여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에게 …
기각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2-5판’ 중 ‘Ⅱ. 지원내용, □ 지원제외 대상’ 가운…
합헌
골프장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1명 1회 입장에 1만 2천 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2010. 1. 1. 법률 제9909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3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합헌,각하
학습자의 사유로 인한 교습비 반환의무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1)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원설립·운영자로 하여금 교습비등을 반환하도록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중 ‘학원설립·운영자는 학…
합헌
강제추행죄 벌금형 확정시 체육지도자의 필요적 자격 취소
헌법재판소는 2024. 8. 29.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4호 중 ‘제11조의5 제4호 가목의 성폭력범죄 가운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
기각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024. 7. 18. 선고 8건
위헌
‘과거 3년 이내 당원 경력’과 ‘법관 임용 결격사유’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 7. 18.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조항 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헌법불합치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아니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아니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인용(취소)
PC방 종업원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7월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PC방 종업원에 불과한 청구인에 대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또는 PC방 출입 관련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서 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가 인정된다고 본 기소유예 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인용(취소)
S대 산학협력단 연구목적 자동차 튜닝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7월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를 처벌하는데, 청구인이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알고도 자동차를 운행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합헌,각하
해외 파생상품 거래 양도소득세 과세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7월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4호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부분 및 해외 파생상품의 범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
기각
대형트롤어업 동경 128도 이동수역 조업금지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7월 18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대형트롤어업의 허가를 할 때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건을 붙이도록 한 구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2014. 1. 23. 해양수산부령 제66호로 개정되고, 2023. 2. 3. 해양수산부령 제58…
합헌,각하
민사소송 전자적 송달 간주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7월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송달받을 자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그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0. 3. 24. 법률 제10183호로 제정된 것) 제…
합헌
강제추행죄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7월 18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제29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2024. 6. 27. 선고 7건
헌법불합치
친족상도례(형 면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적용…
헌법불합치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급여법(2015. 12. 29. 법률 제13657호로 개정된 것) 제…
위헌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상속개시 후 인지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에 관한 청구권(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조항 이 청구인의 …
위헌,합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합헌],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은 재판관 6:…
합헌,기각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복수 노동조합이 구성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해 교섭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할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며,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쟁의행위를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
기타
국회의원 출석정지 징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원인 청구인이, 국회의장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30일의 출석정지 징계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한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심판절차가 청구인의 제21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
합헌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된 것)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
2024. 5. 30. 선고 10건
헌법불합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부칙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헌재 2016. 12. 29. 2015헌바182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하고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개정된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4항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헌법불합치
가축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의 귀속주체 관련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5월 30일 재판관 7(헌법불합치):2(합헌) 의견으로, 살처분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한다고 규정한‘가축전염병 예방법’(2018. 12. 31. 법률 제16115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
각하
□□호 사고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구호조치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재판관 5 : 4의 의견으로, 2014. 4. 16. □□호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8마일 해상에서 기울기 시작한 때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행한 구호조치 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고 예외적인 심판청구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합헌
선박 감항성 결함의 미신고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5월 30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 중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에 관한 부분과,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이 위와 같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각
대체복무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5월 30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②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한 같은 법 제21조 제2항, ③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같은 법 시행령 …
합헌,각하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5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제123조 중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구 국가정보원법 제11조 …
합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5월 30일,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 등에 관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내지 제7항,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3…
합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5월 30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 등에 관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및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 내지 제7항,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
기각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각하,기각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분리징수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5월 30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그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청구인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2024. 4. 25. 선고 10건
위헌,헌법불합치,합헌,각하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고, ②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
인용(취소)
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 혐의 등 기소유예처분 취소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진자가 참석한 종교행사 출입자명단 등에 대한 이 사건 방역당국의 제출요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내용, 방법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감염병예방법상의‘역학조사’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과 그 공범이 그 명단…
헌법불합치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연금 전부 지급 정지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개정되고, 2023. 7. 11. 법률 제19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기각,각하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 등에 관한 인적사항 수집을 허용하는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고, 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
기각
학교의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유지·관리 기준 부재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학교시설의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으로서 운동장 바닥재 중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우레탄)에 대해서만 품질기준 및 주기적 점검·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마사토 운동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아니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2…
기각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 관련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①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조항, ②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조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
기각
장교의 집단 진정 또는 서명 행위 금지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장교는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중 ‘장교’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
기각,각하
미성년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상환의무 부과 사건
헌법재판소는 1. 2024년 4월 25일 재판관 5(기각):4(인용) 의견으로, 청구인 강□□의 구‘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전부개정되고, 2000. 12. 27. 대통령령 제17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
합헌
회계관계직원의 국고손실 가중처벌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중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 ‘회계관계직원…
합헌
광장 벤치 흡연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민건강증진법(2017. 12. 30. 법률 제15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8항 중 제4항 제16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2024. 3. 28. 선고 6건
인용(위헌확인)
난민인정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3월 28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외국인 중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2020. 5. 13.자 관계부처합동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 중 ‘I. 가구구성 관련 기준, ② 가구구성 세부기…
합헌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콘택트렌즈 판매 금지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3월 28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21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5항 제1호 중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판매’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취업제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3월 28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한 공직자윤리법(2019. 12. 3. 법률 제1667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관한 부분 및…
각하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제한 규정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3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제4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징역형의 선고…
합헌,각하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및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3월 28일, 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합헌] ②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제2항, 제843조 중 제839조의2…
각하,기타
탄핵소추안 철회 및 재발의 권한쟁의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3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권한쟁의심판절차 계속 중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국회의원 2명의 권한쟁의심판절차는 종료되었다는 선언을 하고,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23. 11. 10.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철회요구를 수리한 행위 및 피청구인 …
2024. 2. 28. 선고 7건
위헌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인용(취소)
비방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댓글이 문제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비방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정하고 있는바, 인터넷 포털 뉴스에 게재된 ‘댓글 전부’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고소인에 대한 비방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 댓글…
기각,각하
주 52시간 상한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
합헌,기각,각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증액 제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기각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자격제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또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로 한정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
기각,각하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는 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이 임대사업자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며[기각], 2020. 7. 11. 이후 장…
기각
공무원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미도입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무원에게 재해보상을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의 종류로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공무원 재해보상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제정된 것) 제8조에 대한 심판…
2024. 1. 25. 선고 5건
위헌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1월 25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
기각
혼인무효판결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1월 25일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2조 제1호 중 ‘혼인무효’에 관한 부분 및 제3조 제3항 중 제2조 제1호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신청시 ‘혼인무효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임을…
각하
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되거나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었던 외국인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1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① 청구인들이‘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행정절차에서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구금의 피해자에 대하여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합헌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1월 25일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을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중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부분이 조세평등주…
합헌,각하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지위 이용 선거운동 제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1월 25일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종교단체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
2023. 12. 21. 선고 3건
합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대상 제외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12월 21일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공여, 사기 등 범죄를 범하여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자를 3년 간 위 대행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
합헌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위임 법률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12월 21일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
각하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 12. 21.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2023. 1. 27.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3. 2. 1. 문화재청 고시 제2023-17호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대를 보존·관리구역으로 지정한 문화재청장의 행위를 다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
2023. 10. 26. 선고 2건
합헌,각하
군형법 추행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10월 26일 ①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군형법 제92조의6 중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헌가 사건), ②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헌바 사건)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각하]
기각
2. 사전투표용지 인쇄날인에 관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 10. 26. ① ㉮ ‘큐알(QR) 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행위’와 ㉯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 및 ② 투표용지에의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조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결정을 선고…
출처: 헌법재판소 최근 주요결정(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헌법재판소 저작권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