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변호사시험 법전 목차의 법령 전문입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은 조문 옆에 함께 보여드립니다.
헌법 필수 · 40개
대한민국헌법국적법시행예정 개정청원법헌법재판소법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국민투표법공직선거법시행예정 개정정당법정치자금법국회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인사청문회법정부조직법법원조직법시행예정 개정검찰청법폐지공소청법변호사법시행예정 개정출입국관리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인권위원회법사면법범죄피해자 보호법감사원법방송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시행예정 개정통신비밀보호법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시행예정 개정군사법원법시행예정 개정계엄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예정 개정모자보건법시행예정 개정근로기준법시행예정 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예정 개정
행정법 필수 · 13개
행정기본법국가공무원법시행예정 개정행정절차법행정심판법행정대집행법행정규제기본법시행예정 개정행정소송법시행예정 개정행정소송규칙지방자치법시행예정 개정경찰관 직무집행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예정 개정국가배상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법 필수 · 18개
민법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신원보증법이자제한법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국가배상법제조물 책임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법 필수 · 4개
민사소송법 필수 · 7개
형법 필수 · 15개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부정수표 단속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예정 개정소년법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시행예정 개정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여신전문금융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예정 개정
형사소송법 필수 · 7개
형사소송법시행예정 개정형사소송규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시행예정 개정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통신비밀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