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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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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