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8조(벌칙)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118조(벌칙)
① 등록부의 기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 및 등록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증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② 외국인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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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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