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14조의3(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인 스스로 입력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에게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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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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