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3절 인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재판에 의한 인지)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58조(재판에 의한 인지)
①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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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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