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감사원법 · 제7절 재심의(再審議) <개정 2009.1.30>
감사원법 제40조(재심의의 효력)
시행 2020. 10. 20. · 공포 2020. 10. 20. · 일부개정
제40조(재심의의 효력)
① 청구에 따라 재심의한 사건에 대하여는 또다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감사원이 직권으로 재심의한 것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는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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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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