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예방접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
시행 2026. 6. 24. · 공포 2025. 12. 23. · 일부개정
제30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
①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ㆍ장애ㆍ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을 조사하고 제72조제1항에 따른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둔다. <개정 2020.8.11>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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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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