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0장 경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시행 2026. 6. 24. · 공포 2025. 12. 23. · 일부개정
제69조(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입원치료비 외에 본인의 지병이나 본인에게 새로 발병한 질환 등으로 입원, 진찰, 검사 및 치료 등에 드는 경비를 본인이나 그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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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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