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개인정보 보호법 ·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정 2020.2.4>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시행 2026. 9. 11. · 공포 2026. 3. 10. · 일부개정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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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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