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개인정보 보호법 ·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정 2020.2.4>
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의2(진술의 원용 제한)
시행 2026. 9. 11. · 공포 2026. 3. 10. · 일부개정
제45조의2(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소송(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한다)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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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