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개인정보 보호법 · 제9장 보칙 <개정 2020.2.4>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적용제외)
시행 2026. 9. 11. · 공포 2026. 3. 10. · 일부개정
제58조의2(적용제외) 이 법은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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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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