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6조(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시행 2025. 7. 22. · 공포 2025. 7. 22. · 일부개정
제6조(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①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을 지휘ㆍ감독할 때 국가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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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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