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시행 2026. 9. 8. · 공포 2026. 9. 8. ·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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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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