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6조(신분 보장)
시행 2026. 9. 8. · 공포 2026. 9. 8. · 타법개정
제56조(신분 보장) 위촉위원은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