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개인별 보상)

시행 2026. 9. 8. · 공포 2026. 9. 8. · 타법개정

제64조(개인별 보상)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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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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