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권리의 보상)
시행 2026. 9. 8. · 공포 2026. 9. 8. · 타법개정
제76조(권리의 보상)
①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및 물(용수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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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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