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29조(인지 첩부 및 첨부에 관한 특례)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29조(인지 첩부 및 첨부에 관한 특례)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서류에 붙여야 할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규정된 금액의 10배로 한다. <개정 2005.8.4,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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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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