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42조의2(공무원의 재외선거사무 간섭죄)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42조의2(공무원의 재외선거사무 간섭죄)
① 공무원이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공무원에게 재외선거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신의 지휘ㆍ감독하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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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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