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경찰의 조직 · 시행 2026. 10. 2.

제12조(경찰의 조직)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