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국가공무원법 ·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개정 2008.3.28>
국가공무원법 제11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신분 보장)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11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신분 보장)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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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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