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9조(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시행 2025. 1. 7. · 공포 2025. 1. 7. · 일부개정
제9조(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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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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