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17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17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에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할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 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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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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