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개정 2005.7.2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5조(조사 목적의 한계)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35조(조사 목적의 한계)
① 위원회는 조사를 할 때에는 국가기관의 기능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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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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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