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4장의2 군인권보호관ㆍ군인권보호위원회 및 군인권침해의 조사ㆍ구제 <신설 2022.1.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5(군인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수단 제공)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50조의5(군인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수단 제공)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편ㆍ전화ㆍ인터넷 등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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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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