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5장 보칙 <개정 2011.5.1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불이익 금지와 지원)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55조(불이익 금지와 지원)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 또는 자료 등을 발견하거나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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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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