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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국가재정법 · 제2절 예산안의 편성

국가재정법 제38조의3

시행 2026. 9. 11. · 공포 2026. 3. 10. · 일부개정

제38조의3 삭제 <202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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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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