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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국가재정법 · 제3절 예산의 집행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시행 2026. 9. 11. · 공포 2026. 3. 10. · 일부개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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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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