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정의 · 시행 2026. 2. 19. · [전문개정 2009.4.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2018.6.12>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