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홈
주요판결
헌재 결정
판례 변경
법령
내 판례
알림 받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정의 · 시행 2024. 2.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2021.7.20>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