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국세기본법 · 제1절 국세의 우선권 <개정 2010.1.1>
국세기본법 제37조(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7조(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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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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