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국세기본법 ·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개정 2010.1.1>
국세기본법 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①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31,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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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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