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국세기본법 · 제2절 심사 <개정 2010.1.1>
국세기본법 제63조의2(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63조의2(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① 심사청구인은 제62조제4항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항변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증거서류나 증거물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기한까지 해당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거서류가 제출되면 증거서류의 부본(副本)을 지체 없이 해당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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