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국세기본법 · 제3절 심판 <개정 2010.1.1>
국세기본법 제77조(사실 판단)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77조(사실 판단)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自由心證)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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